미국은 트럼프 때부터 ‘쿼드’를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태평양 연합 훈련에 불참했고,
미국 중심의 경제 공급망 구축에도 부정적이었다.
반면
중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
‘사드 3불(不)’로 군사 주권까지 양보하고
문 대통령은 “중국몽(夢)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올 들어
미·일 등 57국이 북·중 등의 외국인 구금 행태를 규탄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중국의
홍콩 민주화 탄압과
위구르족 인권유린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국이
이런 한국을 어떻게 볼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4/12/QG6AWETRWRDQDCCE67HN3QB2YI/
바이든은 '북한 비핵화'를,
시진핑은 '한반도 비핵화'를 각기 주장하는데,
회담 후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이 비핵화에 의견 일치했다"고 했었다.
그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따라 불렀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따라 불렀다.
거기에다 앞의 외교부 고위당직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보다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해 모든 관계국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혀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의 '북한 비핵화'보다
시진핑의 '한반도 비핵화'에 보다 더 의중이 있음을 드러냈다.
brunch.co.kr/@mugeoul/29
아뿔싸 文… "백신 통제" 美 비판했는데, 美 "외국에 나눠줄 것" 공식발표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0
美 백신지원, 인접국 → 쿼드3국 → 동맹국 順… 韓, 후순위 밀릴듯 - munhwa.com
youtu.be/4ykRo1Yb19g
역사를 바꾼 질병 ^ 천연두(1) - 南美 아즈텍 멸망 - 우두(牛痘) 백신 (tistory.com)
[백신 지진아 한국②] 어이없는 백신 구입비… 文정부, 처음엔 예산안에 포함하지도 않았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미국선 얼마나 백신이 넘쳐나길래… 관타나모 테러리스트들도 접종-국민일보 (kmib.co.kr)
youtu.be/N8ncGRVVBcM
文, 임기 말까지 ‘對北 미몽’… 백신·동맹 다 놓칠판 - munhwa.com
한미 간 ‘백신 스와프’는
작년 12월 국민의힘당 박진 의원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긴급지원해주면
이후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미국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을 미국에 되갚아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미 정부 및 현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이 같은 제안을 소개하고 현실화 가능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420/106499196/1
미국이 3차 접종(브스터 샷) 결정을 내리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 국의 백신 수급난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나라별로 백신 수출을 금지하거나
자국 공급을 우선하는 백신 보호주의 성향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www.newspim.com/news/view/20210419000664
ecodemy.cafe24.com/swap.html
3차 접종이란
1, 2차 접종 이후에도 시간이 오래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효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스터 샷(booster shot)'을 놓겠다는 것이다.
전체 국민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이 20%를 넘어선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백신이 부족한 다른 나라들로서는 마냥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6일 기준 화이자 백신 2회분까지 접종이 완료된 사람은
겨우 6만571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0.1% 수준이다.
AZ백신 포함, 1회 백신 접종자는 모두 137만9,653명이다.
2분기 도입이 예정된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다른 백신들은 초도 물량과 도입 시기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617100003785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6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소관부서에 제출했다.
"세계 1위 지위 잃을 수도"…재계 이재용 사면 건의서 靑제출 - 머니투데이 (mt.co.kr)
'이재용 사면'은 국익일까...과거 주요 경제인 사면 어땠나 (hankookilbo.com)
youtu.be/kaVv94zS3Iw
www.ytn.co.kr/_ln/0101_202104201215287137
youtu.be/2YRY0SfisdM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 수장인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검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각 부처 간에도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놓고 엇박자가 난 것이다.
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4/377887/
김부겸 총리 지명자는 올 초 발간한 공저
`기로에 선 한국경제`에서
"탁상공론이나 이념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방안을 고심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무엇이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다시 경쟁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에 들어가도록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경쟁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 지명자의 지적처럼,
이 부회장 사면은
정부의 반기업정서와 친노동정책 여파로 주눅 든 기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북돋을 수 있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화두(話頭) ^ What is this(이뭣고)? - 필요(必要)의 악(惡) ^ Evil of need - 궁칙통(窮則通) ^ 궁즉통(窮卽通)- 평등(平等.Equality) ^ 공평(共平.Equity) - 기회균등(機會均等.Equal opportunity)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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