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N(中) ^ 新 동북공정 - 살라미(Salami) 戰術(전술) - 야금야금 ^ KOR(韓) 부동산

 

 

“조금씩 한국 잡아 삼키는 중국”…

‘살라미(Salami) 전술(戰術)’ 대비해야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교수는

중국의 대(對) 한국 전략이 '중국몽 외교'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제1의 초강대국이 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국몽"이라며

"중국은

댓글 부대를 통한 여론조작 등으로 해외전선 공작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대해 경고했다.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를

중국의 외교전술을 비유한 것이다. 

 

최 교수는

"중국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해하며

남중국해 요새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해당 전략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하와이를 기준으로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교수는 중국의

'sharp power(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구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직접적인 정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은밀한 자금 지원,

현지 언론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구전,

동북공정,

해외통일전선공작을 통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전초기지화 작업"이라고 최 교수는 말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7/10/2021071000009.html

"중국이 야금야금 한국을 집어 삼킨다"... 전국 교수 모임 "공자학원은 스파이"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한번 못해 - 조선일보 (chosun.com)

“소국이 감히 대국에…” 안하무인 中에 항의 한번 못해

 

[송평인 칼럼]정용진 ‘좋아요’ (donga.com)

[송평인 칼럼]정용진 ‘좋아요’

 

<그림 2>부터 <그림 5>는

특정 상황을 지정, 비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 분쟁이나 경쟁적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점진적 변화를 채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바를 달성해 나가는

이른 바

‘살라미 전술’ 및 ‘기정사실화 전략’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첫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다.

이에 아이는 둑에 걸터앉아 두발만 물에 담근다.

 

신체의 일부를 물에 담근 상태이지만 둑에 걸터앉아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입수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엄마도 같은 판단이어서 특별한 지시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그림 2>.

 

 하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고

조금씩 전진하되 일정거리 이상은 나아가지 않는다.

 

이번엔 아이는 비록 일어섰지만

물에 젖은 신체의 부위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 입수한 상태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엄마 역시

이번이라 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에 아이는 점점 깊이를 더해가며 서서히 전진해 가다

일정 수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본래 위치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다.

 

이를 지켜본 엄마로서는

이전보다 더 아이가 나아간 상황이어서 염려가 되지만

처음 수심과 나중 수심사이를 왕복하기 때문에

평균적 수심은

최초 수심보다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아직도 안전하다고 인식,

아이의 점진적 입수행위를 제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의 이러한 반복적 왕복행위는 계속된다<그림 3 및 그림 4>.

 

그러다

엄마의 이 같은 의도하지 않는 방심 속에서

아이는 어느 덧 수영이 가능한 목에 찬 수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

엄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체념하듯 아이에게 지시한다.

 

“그 곳에서 수영은 하되 내 시야 밖으로는 나가지 말아라!”고<그림 5>.

 

위 예화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체계를 기만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살라미 전술과

상대의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지 않은 채

점점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해나가는 전략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를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전략은

최근

‘회색지대 전략(Gray strategy)’으로 불리는

남중국해서의 중국의 행위

(더 나아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까지)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일 것이다.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164/

신 냉전시대의 ‘살라미 전술’과 ‘기정사실화 전략’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스리랑카, 중국에 “빚 못 갚는다”… ‘채무의 늪’ 빠진 일대일로 - 조선일보 (chosun.com)

스리랑카, 중국에 “빚 못 갚는다”… ‘채무의 늪’ 빠진 일대일로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 중

2011년 20.3%를 차지하던 중국인의 비중은

작년 기준 무려 71.2%로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매입 건수로만 보더라도

10년새 524건에서 6233건으로 약 1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국내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총 2394명 중

37%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거주할 곳이 필요해 집을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비자 허용 범위가 아님에도

주택 임대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

내국인과 달리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례 등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불로소득'을 마냥 곱게 바라볼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5646915

 

[그래?픽!]한국에서 사고 뽑고…中며든 한국?

 

https://youtu.be/NMWr8vWLFHE

 

https://youtu.be/vBU_ytLmlv0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02/2020030200217.html

“나 개인이오” 어색한 말투로 '화들짝'… ‘차이나 게이트’ 커지는 의혹①

 

아프리카 沙漠 철도 - 키니네^말라리아 - 탐험^特許 - 땅 따먹기 - 中共^일대일로 - 赤보석^나미브 沙漠 (tistory.com)

아프리카 沙漠 철도 - 키니네^말라리아 - 탐험^特許 - 땅 따먹기 - 中共^일대일로 - 赤보석^나미브

 

영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2.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3.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
4.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준다.
5.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형’이 있다.
6.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한다.
7.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8.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준다.
9.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지원금을 보조한다.
10.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11.중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12.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13.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한다.
14.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15.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16.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다.
17.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18.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
19.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0.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준다.
21.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22.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등의 규제 면제를 시켜준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4 

[팩트체크]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는 22가지 특혜? - 뉴스톱

 

 

중국인의 개별 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의 투전판으로 바꿔버렸다"며

"국민들은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살이 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06/2020080600189.html

"한국 부동산시장 외국인 투전판 만들어"… 34개 시민단체, 文정부 규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투기 방지대책 시급합니다',

'이러다 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막아주세요' 등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계기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틈새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에 집이 여러 채 있더라도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도 비켜간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4143416735

[팩트체크]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통상적인 수준 | 아주경제

 

 

https://blog.naver.com/cbg6218/222615823150

살라미(Salami) 戰術(전술) - 야금야금 ^ KOR(韓) 부동산 - 사이버 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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