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 산골 진짜 농민의 호소(苦言) -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 농업가치 보상 필요 - 직불금 야그! - 見指忘月(견지망월) -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대통령)의 가짜 영농계획서나

기성용의 그것이나 뭐가 다르다고

문재인·김정숙은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수사 안 하고

기성용만 하나?"라며

"기성용이 외화 벌어서 한국에 투자하면 애국이지,

뭘 더 바란다고 이런 죄목을 씌워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산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신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적고 영농거리는 공란으로 표기했다.

 

또 1년 만에

이 농지를 주택 건축 용도로 사용 가능한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그간 국회의원·대선후보·당대표 등을 거치며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인 LH 직원들의 수법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文은 빼고 기성용만 수사하나"… '허위 농업계획서' 차별대응 논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文은 빼고 기성용만 수사하나"… '허위 농업계획서' 차별대응 논란

 

 

 

야권에서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에도 편법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강한 유감의 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보는 순간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분노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쯤하면 막Go 하자는 것이죠! - 대통령과 檢事들의 대화 - 코로나^대응 - 脫原電 - 딴靑 (tistory.com)
 

이쯤하면 막Go 하자는 것이죠! - 대통령과 檢事들의 대화 - 코로나^대응 - 脫原電 - 딴靑

문 대통령은 이날 또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년 전부터 되풀이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는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답(田畓)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거뒀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면

맨 처음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며

“묘목 심어 보상금을 부풀린 사례에 대해선

처남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농지투기 단속 말했지만… 본인 땅은 3억 상승 - 조선일보 (chosun.com)

文, 농지투기 단속 말했지만… 본인 땅은 3억 상승

 

https://youtu.be/W5S4Vzj_jkU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 持己秋霜 待人春風(지기추상 대인춘풍)! ^ I would still plant my apple tree! - LH 農地로 돌아가련다! ^ LH Ro 남불 - 책임은 나에게... (tistory.com)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 持己秋霜 待人春風(지기추상 대인춘풍)! ^ I would still plant my apple tree! -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이 맞서고 있는 상대는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대응 또한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대통령의 결단을 부탁드리려 글을 씁니다.

 

진짜 농사꾼이 문 대통령께 드리는 두 가지 고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진짜 농사꾼이 문 대통령께 드리는 두 가지 고언

 

4년째 농지법 위반 사항 버젓이 올려놓은 청와대 예시문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농장용이라 하더라도 1000㎡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 면적이 그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시에 '田 2,000㎡, 주말농장용'이라고 명시한 것은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youtu.be/WAgCsyu-EGY

 

 

into-the-issue.tistory.com/242

대통령 사저 논란

 

환영 못받는 文대통령 사저… 양산 주민들 ‘반대 플래카드’ - munhwa.com

환영 못받는 文대통령 사저… 양산 주민들 ‘반대 플래카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는

22일 내곡동 땅의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해당 토지는 노무현 정부 최초 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7년 3월에 작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을 보면,

당시 서울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구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22/ZOA6CZTKKBBSXGA5HLLBCIESVM/

오세훈 “내곡지구, 盧정부 허가였음 보여주는 문건 있다”

 

 

논란이 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면

그럼 이번에는 논란이 된 경남 양산 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2020년 4월 29일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면적은 1844.9㎡(약 559평)이며 '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경남 양산의 농지 역시 999㎡를 초과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으로

 1000㎡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은 농지법 아래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seemoreinvest.com/board/news/all/view_317381/

[부동산과의 전쟁] 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자격논란까지…농지전용에 보상차익 의혹

대통령에게 드리는 두 가지 제안 
 
첫째,

기왕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당한 김에

대통령께서 직접 999㎡를 초과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부 전수조사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고,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을 처벌할 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지시해 주기 바랍니다.
 
2000년 2월 10일 김대중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가치를 계량화 해

국제무역협상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보이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의 농업과학기술원에

농업다원기능평가팀을 설치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연구를 진행했던

그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5월 28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 연구성과 및 적용"이란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원문보기 - ScienceON (kisti.re.kr)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관련 연구성과

원문보기 - ScienceON

2020년 저는 정부를 상대로 농업의 공익적가치를 인정받고,

경제적 보장을 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습니다.

 

비록 소송은 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기초사실로 판결문에 남기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15un9SyBr7s

 

정세균 총리의 잘못된  발언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지 취득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를 철처하고 엄격히 관리한다니요?

농지 취득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예외를 두어 주말농장 등에 한해  300평(1000㎡) 미만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 총리 발언은 역시 농업을 영리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술 더 떠 기존의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을 덮어주는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의 농지 소유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농식품부의 불순한 시도가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당장 4월부터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시에 기존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만 필수 서류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재지주 땅에서 일하는 진짜 농사꾼 중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은 이미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부를 대조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재지주와 가짜 농사꾼들이 드러나게 되니

아예 진짜 농사꾼 중

임차농(賃借農)의 농업경영체등록을 차단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LH 직원 13명 직위해제가 잘못된 까닭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LH 직원 13명 직위해제가 잘못된 까닭

 

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금과 기존 직불금이 금액 말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불법·편법 수령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작 받아야 할 농민이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지문제 역시 관건이다.

 

만연한 불법 농지 임대차와 상속·증여 농지의 실경작문제는

가짜 농민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 필지별 정보 파악을 위한 농지 전수실태조사

▲임대차 농지 자율 신고제 도입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는 소유·이용·관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 주관의 농지관리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진짜 농민이 공익직불금 받게 해야” - 농민신문 (nongmin.com)

“진짜 농민이 공익직불금 받게 해야”

올해 강 씨 농가는 파종기에는 잦은 태풍으로,

최근엔 가뭄으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을부터 이어진 가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탓에

지금도 연일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대고 있는데,

작황이 좋지 않다보니 수확기는 1주일 가량 뒤로 미뤘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자연재해로 무이자 대출을 받아 빚이 많이 늘어난 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커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581

[기획] 첫 지급 '공익직불금' 현장의 평가는 - 농수축산신문

 

youtu.be/9g_7utGMRO0

 

송철호 부인 91명 지분 쪼개기? 12년전 용인 임야 매입 논란 - 중앙일보 (joins.com)

송철호 울산시장 부인 91명 지분 쪼개기? 12년 전 용인 임야 매입 논란

그러나 가끔 직불금 때문에 말썽이 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농지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하면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받아야 하는데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게 관행이라며 넘어간다.

엄연히 불법이다.
 
뉴스를 검색하면 국회 청문회에서

직불금을 위자수령했다고 의심을 받고

망신을 당한 고위직 공무원이 꽤 된다.

 

청문회에 나갔으니 세상에 알려진 것이지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꿀꺽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위배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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