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 5차 국토종합계획에 명시 ^ 예타면제.국비지원 - 脫^원전은? - 입법 독재 天下

"가덕도-올마이티(almightyㆍ전지전능한) 법"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조사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

 

“네 번 국회의원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법은 처음 본다.

 

절차상 유례가 없고,

세계에 바다를 매립해서

외해에 짓는 것도 유례가 없고,

 

부등침하 구간에

활주로를 짓는 것도 유례가 없다.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여서 하는 게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뭐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317430004698?did=NS&dtype=2

'가덕도특별법'에 의원들도 탄식에 탄식 "이런 졸속 법을…"

 

5차 국토종합계획에 명시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공고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공고문에는

증가하는 항공수요 대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대구시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동남권 신공항의 결론이 김해신공항으로 난 뒤

군 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라

대구공항-K2 공군기지를 통합 이전하기로 하면서 물꼬를 텄다.

 

news.imaeil.com/Politics/2021020117243319010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처럼 예타 면제·국비 지원하라"

더보기 :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9206628946256&mediaCodeNo=257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

 

더보기 : 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6883

 

대구경북 시·도민은

공론화 논의, 주민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해 이전지를 결정했다.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은 그간 진행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특별법을 통해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공항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20년 단위 국가공간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공항시설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라 건설된다.

 

文 정부 발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김해 신공항' 명시 (imaeil.com)

文 정부 발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김해 신공항' 명시

 

국토기본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 2019년 12월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은 기간교통망 구축의 주요 정책사업이다.

 

부록의 지역별 발전방향에도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건설하고

연계인프라 및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구경북은

각각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고 적혀 있다.

 

공항 건설 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 계획으로

20년에 걸친 장기적인 국토정책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공항시설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공항개발종합계획)된다.

 

국토종합계획에도 없는 '가덕도 신공항'…"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용" (imaeil.com)

국토종합계획에도 없는 '가덕도 신공항'…"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용"

 

더보기 :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9206628946256&mediaCodeNo=257

 

경북의 한 의원은

"오늘 당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반대한다면,

여당의 영남 갈라치기 전략에 끌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가덕도 신공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

비 지원을 받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공항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와 국방위 소속의 두 의원이

대표로 공동성명을 내는 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봤다.

최근 TK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로

맞불을 놓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반대하면 스텝이 엉킬 수 있다"고 했다.

 

news.imaeil.com/Politics/2021020116295485797

"가덕신공항 절차적 정당성 준수" 성명에 '꽁무니' 뺀 TK의원들

 

가덕도 공항과 外海 埋立 ^ 연약지반 - 부등(不等) 침하 ^ 보강 공법 - 간사이 공항 ^ 타산지석(他山之石) - 30兆 (tistory.com)

가덕도 공항과 外海 埋立 ^ 연약지반 - 부등(不等) 침하 ^ 보강 공법 - 간사이 공항 ^ 타산지석(他

 

소크라데스 ^ 無知의 知 - 공자 ^ 不之爲不知(부지위부지) - 세상이 와 이카노! - 狗腎도 모르민서! (tistory.com)

소크라데스 ^ 無知의 知 - 공자 ^ 不之爲不知(부지위부지) - 세상이 와 이카노! - 狗腎도 모르민서

 

youtu.be/HdDzAddkcVQ

 

부메랑

 

입법독재의 부메랑 - 경북매일 (kbmaeil.com)

입법독재의 부메랑 - 경북매일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국무회의 의결 사안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2년 주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력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하는 것으로 에기본에 근거해서 세워야 한다.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의 건설·폐쇄도 에기본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 절차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확정된 2차 에기본을 수정하거나

2019년 3차 에기본을 수립한 다음 탈원전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다.

 

하지만

현 정부는 2차 에기본의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출범 첫해인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채택하고

그해 12월 탈원전을 공식화한 8차 전력 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2019년 6월 정부는

2040년까지 원전을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린다는 내용의 3차 에기본을 확정했다.

 

‘정부 로드맵 수립=>전력계획 확정=>에기본 확정’ 순으로

뒤집혀 진행된 셈이다.

 

정책순서 뒤집어 탈원전… 위법땐 ‘줄소송’ - 조선일보 (chosun.com)

정책순서 뒤집어 탈원전… 위법땐 ‘줄소송’

‘입법 공포’가 커질수록

기업 활동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에 제동이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 규제로 숨통이 틀어막히는 처지에선

선택지가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국회가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는 ‘일자리 수출법’을 쏟아낸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민생경제 회복도 요원할 것이다.

 

연초에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들이 국회만 쳐다보며 한숨짓는다.

 

이럴 거면 차라리 국회가 공전하든지, 문을 닫는 게 낫지 않겠나.

 

사설 더 커진 2월 입법 공포…이런 국회면 닫는 게 낫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사설] 더 커진 2월 '입법 공포'…이런 국회면 닫는 게 낫다

 

권력은 ‘소유물’이 아닌 ‘행사’할 뿐이다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gnnews.co.kr)

권력은 ‘소유물’이 아닌 ‘행사’할 뿐이다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눈사태

 

youtu.be/6BSkDw8DPOg

 

대구경북통합신공항(1) - 시너지 효과 - 경산^대구^구미 電鐵 (tistory.com)

대구경북통합신공항(1) - 시너지 효과 - 경산^대구^구미 電鐵

 

上下撑石 (상하탱석) - 興淸亡淸(흥청망청) - 퍼주기 ^ 퍼먹기 - 民衆^민중 정치(populocracy) (tistory.com)

上下撑石 (상하탱석) - 興淸亡淸(흥청망청) - 퍼주기 ^ 퍼먹기 - 民衆^민중 정치(popul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