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To go beyond is as wrong as to fall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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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 - 중용(中庸)의 도(道)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238
김웅 회견 중 대검 발표…“제보자 신상공개 막으려는 의도”
이 같은 해석상 논란은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해놓고
별도 지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됐다.
대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이후 인사 등
각종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 기관이자 최종 해석권이 권익위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대검이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고 나선 데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이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도중
'제보자=공익신고자'라고 발표한 건
김 의원의 공익신고자 신상공개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권경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언론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를 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출처 :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공익신고자”…권익위 “아직 아냐” - 중앙일보 (joongang.co.kr)
“국가 망신” “골프 그만하고 승복하라” 트럼프 측근도 등돌린다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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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口蜜腹劍) - 달콤한 말로 감추고 있는 비수(匕首)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047.html
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3
unmsong.blogspot.com/2020/04/blog-post_794.html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옵니다!”
(라틴어 mea culpa, mea culpa, mea maxima culpa!)
[출처: 중앙일보] "내 탓이오" 대한민국의 고해성사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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