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Kill Chain)이란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 탐지 후 선제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전 정권 때인
박근혜 정부 당시 출간된 2014·2016 국방백서에 명시됐을 뿐 아니라
2018 국방백서부터는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표현과 함께 주석으로 실렸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전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방지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날 북측이 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언급하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 (남한을 향한 발사) 조짐이 보일 때는
킬체인으로 선제타격하는 것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도발 징후 없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11118383571533
3축체계는
①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②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③북한이 핵ㆍ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였다.
영문 표기의 앞글자들만 따 ‘3K’라고도 불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278551#home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당이 윤 후보의 발언을 비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아 의아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야권은
여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선제타격’ 발언은 외면하거나
심지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문제삼고 나왔다.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윤 후보의 발언은 공격한다는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055#home
"北 도발" 말 못하고… 靑 "우려→ 깊은 우려→ 유감→ 깊은 유감→ 강한 유감"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玄武 시리즈 - 核 폭탄級 ^ 玄武 미사일 4^5 - 原潛 ^ SLBM (tistory.c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3/2015051300324.html
https://charstring.tistory.com/473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706749670374.pdf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565#home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60912/80254540/1
본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한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북한의 목표와 핵무력 증대를 분석하고,
한반도 지배를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본 보고서는
북한이
강압과 억제를 위해 핵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핵을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200여 개의 핵무 기를 보유함으로써 핵보유를 바탕으로
강압과 억제를 행사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 적이며
정권에 대한 위험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내부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호하고 무자비하다.
우리는 북한이 내부 문제 해결용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핵무 기를 사용하여 제한적이거나
또는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한반도 지배를 가능하게 할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與 필요 없다는 '사드'…국군 '2025년까지 추가 도입 필요' 이미 결론 (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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