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조직적 헌법 파괴는 내란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로 구성된다.
국헌 문란은 정당한 절차 없이 헌법이나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두 가지다.
조직적 ‘국헌 문란’ 내란죄 해당한다 - munhwa.com
아시타비(我是他非)는
같은 사안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이중잣대를 한자어로 옮긴 것으로,
사자성어보다는 신조어에 가깝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관용구로 쓰이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최근 ‘내로남불’로 줄여 쓰이면서 아시타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코로나에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 경향신문 (khan.co.kr)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할 뿐
협업해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www.chosun.com/national/2020/12/20/LZ5SPTKQ3BCQ5AZDC7ASKD42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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