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 으로 부른다.
news.mt.co.kr/mtview.php?no=2020111310461930393
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117/104006403/2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0322.html
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4702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301625086259
www.sedaily.com/NewsVIew/1VE1QAAW7R
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5926603010968&mediaCodeNo=257
RCEP는 중국이 주도한 경제질서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역내 경제블록을 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가 현안이 되고 있다.
TPP는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원래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의 4국(P4)의 협정으로 시작된 후
미국을 비롯한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페루가 가입해
회원국이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그
러나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6년 TPP를 탈퇴했다.
전체 회원국 경제규모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이 포괄적·점진적(CP) TPP로 살려내 2018년 3월 공식 출범했다.
www.etoday.co.kr/news/view/1962029
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999
TPP 대 RCEP, 그리고 한국의 전략 ~ 미·중 경제블록 기싸움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2/2020111201997.html
문제는 RCEP가 2010년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2012년부터 구축해온 무역 질서의 한 축이란 점이다.
TPP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했다.
이후 미·중 갈등 심화 국면에서 중국이 RCEP 체결 추진을 가속해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일본·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TPP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의 통상 패권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자국 주도의 다자무역 체제 복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호주 등은 TPP와 RCEP에 동시 가입해있지만,
한국은 TPP에 가입돼있지 않다.
한국은 경제·안보 모두 미·중 사이에서 양국 갈등 영향을 특히 크게 받는 만큼
향후 선택을 강요받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1/13/UYXOLNQS6JC3HB2UNOYDRYX4HE/
https://economist.co.kr/2021/05/29/column/expertColumn/20210529200100565.html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04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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