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발 110억원대 오징어 사기투자범죄가
정치,검찰,경찰,신문,방송,연예,체육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뇌물사건으로 파장이 일렁인다.
1억원대 사기잡범 김씨가
불과 몇년새
거액 사기꾼으로 변질된 원인에 거미줄 엘리트 인맥이 있다.
교도소에서 만난
정치인이자 유력지 언론인이며
공공기관 임원 경력의 송씨가 시작점이었다.그
가 소개한 고위층 엘리트 인맥은
또 다른 인맥으로 줄줄이 연결돼
사기범이 유력인사로 행세하도록 신분세탁과
네트워크를 뒷받침하는 기제로 작동됨으로써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736
독재형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족벌형은 러시아, 필리핀 등
엘리트 카르텔은 한국, 이탈리아 등
시장로비형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있다.
국가의 4가지 부패유형.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유형? (tistory.com)
3억원 남짓을 투자해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나라를 뒤집어 놓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도
그들만의 인맥이 강하게 작용한
전형적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라 할 수 있다.
사건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성균관대를 나와
언론사에서 오랜 기간 법조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권력층과 인맥을 쌓았다.
최근까지 화천대유 대표를 맡았던 이성문 씨는
대학 동문인 김 씨의 제안으로 화천대유 대표에 취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동시각]끊이지 않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 아시아경제 (asiae.co.kr)
대장동 불법 수익으로 기업 인수... 주가조작 시도 정황까지 (newstapa.org)
대장동 머니, 쌍방울 전 대표에게로...'주가조작' 전 부사장도 연루 (newstapa.org)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0226925i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금보험공사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newstapa.org)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 부패 카르텔 뿌리 뽑겠다”-국민일보 (kmib.co.kr)
카르텔 뜻, 우리는 카르텔의 시대에 살고있다. (tistory.com)
부패 문제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지만 존스턴 교수도 ‘내로남불’ ‘사기의 명수(名手),
김명수’ ‘왜 생겼나 공수처(公搜處)’와 같이 한국에서 생겨난 최근의 흐름까지는 모를 것이다.
토착비리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등
결합비리의 모델인 성남 남판교 대장동 개발 비리를 살펴보자.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남시(城南市)가 나서서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강제 수용한 뒤
분양가 상한도 없이 팔아먹도록 하는 토지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뭔 위험이 있다고
“고(高) 위험, 고 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는지,
기가 막힌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대장동 개발의 설계도를 그렸다”고 실토했다(9.14, 국회 기자회견).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 사람이
좌파 정권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사기극을 통해
‘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시장·도지사’가 탄생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36566
카르텔의 뜻과 유래(Feat. 침묵의 카르텔) (tistory.com)
대한민국의 ‘합법적 불공정’은
엘리트 카르텔에서 시작됐다
‘합법적 불공정’이란 궤변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민심을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 해석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 불공정은
엘리트 카르텔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그중 교육과 부동산을 통해 이 구도를 견고히 해왔다.
여기에 병역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여준
‘합법적 불공정’은 교육이었다.
그는 2012년 트위터를 통해
“용이 돼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말했다.
그러나 그는
딸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쏟자고 강조하던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무참히 짓밟았다.
‘합법적 불공정’은 엘리트 카르텔을 견고히 하는 ‘부패’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일궈놓은 권력 위에서 부(富)를 축적하고,
부를 기반으로 본인의 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켜
그들 역시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합법적 불공정 위에서 견고히 한 엘리트 카르텔은,
분명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의 구호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기자수첩] ‘합법적 불공정’ 앞에서 무너지는 공정 - 시사오늘(시사ON) (sisaon.co.kr)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여야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공익 착취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비리 종합세트"라고 규정했다.
안 대표는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이라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면서
파리떼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때,
이재명 지사는 궤변과 말 바꾸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때기 꽂은 것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이라며
"만에 하나 당시 결정권자가
큰 그림을 설계했거나 이에 결탁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7_0001593752
https://www.youtube.com/watch?v=16p6zoVha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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