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에
비행기 운항 절차를 반영한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면
산악 장애물을 그대로 두면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빌미로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렸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항공학적 검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news.imaeil.com/SocietyAll/2020112514445503269
[단독] 김해 신공항 장애물 존치 '지자체 협의' 없이도 가능 - 매일신문 (imaeil.com)
장애물 제거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증에 대한 답 못 내놔
안전 검증을 '지자체 사전 협의'라는 절차 문제로 전환
'장애물 제거' 기술적 검증을 '지자체 협의'로 법적 해석한 검증위 - 매일신문 (imaeil.com)
[단독] 국조실, 김해신공항 불리한 해석 감춰... 검증위원 “결론 바뀔사안” - 조선일보 (chosun.com)
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1/19/2X73AZHCWVC5FDJJUIFMAX3UDY/
www.sedaily.com/NewsVIew/1ZAHC746HW
가덕도 국수봉 일대에는
일제가 1904년 러일전쟁 때 조성해 1945년 8월 15일 패망 직전까지 사용한
포진지와 탄약고, 참호, 막사, 태평양전쟁 때 해안 은폐를 위해 조성한 인공동굴 등
한반도 침략 증거들이 산재해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 조성을 위해 국수봉을 헐게 되면
일제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증명해주는
이 유적들은 고스란히 헐려 가덕도 앞바다에 ‘수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역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격전지로 관동군(關東軍)사령부가 있었던
중국 다롄(大連), 뤼순(旅順) 등지의 일제 침략 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관광지는 물론 살아 있는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태 때 죽창가와 반일(反日)을 부르짖던 여당이
되레 일제 침략 증거를 은폐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땐... 일제 아픈 역사들도 수장 될판 - 조선일보 (chosun.com)
www.pressian.com/pages/articles/197306?no=197306#0DKU
"월성 1호기는 언제 영구중단할 것인가" 라는
(2018년 4월2일)
문 대통령의 물음 하나로
산업부-한수원-원안위가 '답정너'를 정해놓고
조기 폐쇄한 게 통치행위가 맞나?
아니면 범죄에 해당할까?
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0/11/29277/
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5/2020112500142.html
檢 내부 秋가 씌운 6가지 혐의 모두 직무정지 사유 안돼 부글부글 | 한경닷컴 (hankyung.com)
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 중앙일보 (joins.com)
‘법무부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지시’ 적법성 논란 (lawtimes.co.kr)
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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