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가게 매출이 늘어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지,
월급이 올라간 다음 매출이 오르는 게 아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가격 경쟁 속에서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참여할까가 고민인데,
국가가 나서 임금 많이 주라고 하면 소득이 늘어나나.
오히려 고용을 줄이지.
정규직을 늘리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전체 매출이 그대로인데 정규직만 늘어날 수 있나.
공공부문만 비대해져 세금 쓰는 공무원만 많아졌다.
새조개나 바지락을 팔 땐 껍데기를 까야 한다.
전에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동네 할머니들에게 일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이젠 할머니도 숙련공만큼 돈을 줘야 한다.
예전처럼 ‘천천히 까라’고 할 수가 없고,
할머니들 대신 숙련공을 쓸 수밖에 없다.
할머니들로선 이제 공공 근로밖에 선택할 게 없다.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비라고 착각하고 있다.
생계 보장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닌 사회 복지 문제로 풀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문제를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과 고용주가 그 부담을 모두 떠안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
함운경 “내가 장사해보니 文정부 정책은 사기” - 조선일보 (chosun.com)
함운경 “내가 장사해보니 文정부 정책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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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3927#0DKU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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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392771
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Cover Story - 한국 '마이너스 성장' 쇼크 전문가들 "친기업정책으로 성장 돌파구 찾아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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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분통 터진다" '586' 文정부 쓴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시아경제 (asiae.co.kr)
"생각하면 분통 터진다" '586' 文정부 쓴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좌파가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 망가뜨려", "소득주도성장 말한 사람들 다 사기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5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살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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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돌려막기 ^ JPN - 爲忘月而見指(위망월이견지) - 大네스웰라 - 他山之石 (tistory.com)
빚내 돌려막기 ^ JPN - 爲忘月而見指(위망월이견지) - 大네스웰라 - 他山之石
한국은 국채의 20% 가량을 해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고는 일본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4480억달러 수준이다.
jbk1277.tistory.c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0508/95438702/1
소득주도성장 실험 2년, 양극화는 되레 커졌다
‘명목임금 역대 최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벤처투자 확대….’(정부 평가) ‘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대, 기업활동 위축, 규제완화 효과 미흡….’(경제계 평가) 10일로…
www.donga.com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812
[경제인사이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흔적 점점 수면 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밑바닥
-핵심요약-◆소주성 핵심 정책은 무엇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소득 인상효과보단 기업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등은
www.newscj.com
https://news.imaeil.com/NewestOpinion/2021061518022871516
[사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文 정부는 언제까지 고집할 텐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
news.imaeil.com
기업 현장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책당국자는 아는지 모르겠다..
얼마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빌딩의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
주차관리 직원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주차관리는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교체했고,
최저임금,
주52시간 ,
주휴수당을 감당하며 2명 2교대,
관리소장까지 5명의 인건비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경비 리스크를 떠않겠다는 것이 기업의 의사결정이다.
최저임금 증가로 해택받는 사람의 행복과
그로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고통 중
무엇을 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더 클까.
지금과 같은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바로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생산성 향상없이
파이를 강제로 짤라서 위치이동 시켜주는 정책의 효율은 장담할 수 없다.
https://www.successguide.co.kr/1333
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작용에 관하여
문재인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강하게 밀어부친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였다.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를 늘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이 높
www.successguide.co.kr
퍼주기 ^ 퍼먹기 - 환각 (幻覺) 효과 - 양치기 소년과 늑대(The Shepherd Boy and the Wolf) - 각설이(覺說
<환(幻)>은 세소토어 hlanya (insane, mad)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제정신이 아닌 것> 즉, <미쳐서 헛것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覺)>은 세소토어 kakanya (to guess)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
jbk1277.tistory.com
https://paxnetnews.com/articles/23019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 혁신성장 ‘주도’-이베스트투자 - 팍스넷뉴스
[팍스넷데일리 공진우 인턴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 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향후에는 공급 측 개혁인 ‘혁신성장’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paxnetnews.com
大네스웰라 - 反지성주의(反知性主義. Anti-intellectualism) - 정부 만능주의 - 마두로 다이어트 (tistory.com)
大네스웰라 - 反지성주의(反知性主義. Anti-intellectualism) - 정부 만능주의 - 마두로 다이어트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 영어: Anti-intellectualism) 또는 반주지주의(反主知主義)는 지성, 지식인, 주지주의를 적대하는 태도와 불신을 말하며, 주로 교육, 철학, 문학, 예술, 과학이 쓸데없고 경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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