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는
공식 교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북 불법 해상 환적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식량과 원유·정유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물 등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받는 식이다.
중·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뒷배’ 역할에 나서며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보당국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의 빈틈을 뚫고 생존법을 체득하며
‘제재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북제재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같은 노력 대비 북한이 얻는 수익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새로운 수입원을 차단하는 신규 제재를 강화하고
기존 제재망의 빈틈을 메워,
북한이 제재를 회피했을 때의
리스크와 기회 비용을 키우는 방식으로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짝퉁 쿠쿠' 말고 또 있다…北, 개성공단 공장 30곳 무단가동 | 중앙일보 (joongang.co.kr)
강인덕, 송민순 두 전직 장관은
각각
북한, 외교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고위급 공직자들이다.
이들의 회한 섞인 반성은
북한이 ICBM에 이어 24일
수중 핵무기로 불리는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최종 개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더 메아리쳐 들린다.
그동안 북한은 과소평가하고,
미국은 과대평가했다는 부분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
결국,
북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에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끌고 간다”는
핵심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베테랑 장관이 주는 교훈일 것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 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한미 정상 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 회의에 잇달아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후 회고록에 북한과 관련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태평로] 강인덕·송민순 前 장관의 ‘북핵’ 후회 (msn.com)
https://m.yna.co.kr/view/AKR20220705138800704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1117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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