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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KOR

수사권 독립(Y) ^ 경찰 독립 쿠테타(N) ^ 검수완박 - 경찰국 신설 ^ 민정수석실 폐지 - 착각.착시 ^ 소(牛)는 누가 키우나! - The Silo Effect(부처 이기주의.사일로 효과)

 

https://blog.naver.com/cbg6218/222827602697

 

수사권 독립(Y) ^ 경찰 독립(N) ^ 검수완박 - 경찰국 신설 ^ 민정수석실 폐지 - 착각.착시 ^ 소(牛)는

경찰은 '독립적'일 수 없는 조직이다. 통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경찰'은 그 ...

blog.naver.com

 

https://youtu.be/h5PCF2mdjx0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2586557?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경찰청에서 위법성 조사하고 후속처리"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경찰청에서 위법성 조사하고 후속처리", 노정동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https://m.dailian.co.kr/news/view/1135642

 

‘경찰 독립공화국’이라도 선포할 생각인가

공룡처럼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그 결과로 (권한의) ‘공룡 경찰’이 등장

www.dailian.co.kr

 

https://youtu.be/wpc74_i-rls

 

10.26과 12.12사태(2) - 전두환, 정승화 체포하다 - 누가 진짜 반란軍인가? - 許和平 증언 (tistory.com)

 

10.26과 12.12사태(2) - 전두환, 정승화 체포하다 - 누가 진짜 반란軍인가? - 許和平 증언

https://youtu.be/xodHnVwntuE 허화평 입을 열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허화평 입을 열다 허화평 입을 열다 허화평 입을 열다(1) 許和平, 입을 열다 - 과묵한 5공정권의 설계자 최초 인터뷰 격동기... 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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