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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 지연재판 실태 - 不知何歲月(부지하세월) ^ 백년사하청(百年俟河淸)*천년하청(千年河淸) - 세월아! 네월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초(楚)나라의 자양(子襄)이 정(鄭)나라를 공격했을 때,

정나라의 경대부 여섯 명이 회의를 열었다.

 

자사(子駟) 등은

항복하자고 하고,

자공(子孔) 등은

진(晉)나라에 구원을 청하자고 주장했다.

자사(子駟)가

“주(周)나라의 시에,

황하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린다면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는가?

 

점을 쳐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수선해지고 그물에 걸려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

(周詩有之曰 待河之淸 人壽幾何 兆云詢多 職競作羅)”라는

시(詩)를 인용(引用)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이 많으면 일을 이루지 못하니

예물을 갖추어

초(楚)나라와 진(秦)나라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한 쪽에 붙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느 세월에

진나라의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리겠느냐는 뜻으로

황하가 맑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은 초와 화평을 맺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https://m.blog.naver.com/sisatoday35/221344162022

 

경희애문화 오늘의 사자성어 백년하청(百年河淸)

경희애문화 오늘의 사자성어  백년하청(百年河淸)  百 일백 백, ...

blog.naver.com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61817235407443

 

[단독] 김명수 사법부 6년의 그늘 '재판지연' 사실로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news.imaeil.com

 

https://youtu.be/vpSD3zk17PE

 

 

https://www.lawtimes.co.kr/news/185090

 

재판의 실패,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자 주>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법률신문에 글을 보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공동편집인 및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와 논의 끝에, 재판 지

www.lawtimes.co.kr

 

https://youtu.be/EakPVnglvYQ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510.html

 

‘사법농단’ 뒤 수직적 구조 완화됐지만…재판 지연 부작용은 과제

사법농단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

www.hani.co.kr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25/FGA6EEBSVBB77PKJA2NBQA2W2Y/

 

[사설]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사설 재판으로 대통령 의혹 뭉개기 새 역사, 울산 선거 공작 기소 2년

www.chosun.com

 

https://news.nate.com/view/20210401n01409

 

김미리 판사, '靑선거개입' 뭉개기…1년 넘게 본재판 한번 안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김미리 판사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여섯 번째 재판 준비 기일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 준비 기일은 본(本)재판 전에 재판의

news.nate.c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717231216343 

 

요즘 판사들…당신의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 - 머니투데이

[우리가 보는 세상]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

news.mt.co.kr

 

https://m.thepublic.kr/news/view/1065601947222671

 

윤미향‧조국‧송철호 등 김명수 체제의 재판 지연…정점식 “文 정부 실세 판결은 왜 하나같이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

m.thepublic.kr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1401071021178001 

 

‘조국 출마설’이 소환한 ‘울산 선거개입’… 공범재판 지연에 재수사 여부 2년째 질질

■ 서초동 인사이드김명수 사법부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논란검찰 “조국·임종석 가담 의심드는건 사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

www.munhwa.com

 

송철호(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울산시장,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5/2020020502875.html

 

'靑 선거 개입' 피고인 13명, 변호인 40명 육박… 벌써 재판 차질 우려

靑 선거 개입 피고인 13명, 변호인 40명 육박 벌써 재판 차질 우려

www.chosun.com

 

https://youtu.be/B9m1cMnsFZ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4078

 

[정치 판사들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①]…윤미향·조국 ·울산 사건 살펴보니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법부의 '내 멋대로 고무줄 잣대'로 인한 기약없는 재판 지연은 심각한 고질병으로 우

www.dailian.co.kr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FFX0XHY

 

1심만 5년째…김명수 퇴임까지 시간 끌기?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이 200차를 맞았다. 형사사건에서 공판이 200차례나 진행...

www.sedaily.com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94757

 

[정치 판사들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②]…"고법 부장승진제 폐지로 일 안 한다"

사건이 1심 선고조차 넘기지 못하고 해를 거듭해 쌓이는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고등법원 부장승진제' 폐지 등에 따른 판사들의 업무 동기 부여가

www.dailian.co.kr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530/119530123/1

 

[동아시론/김중권]느린 ‘법원의 시계’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재판은 유리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과정이다. 실체적 정의를 밝혀야 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연이 되면, 당사자는…

www.donga.com

 

https://m.sedaily.com/NewsView/29LTQF2SEN#cb

 

판사 성과평가 없애니…재판 '하세월'

사회 > 사회일반 뉴스: A 씨는 최근 같은 사건 재판의 형사 증인으로 두 차례나 나와서 증언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각 재판 담당 판사가 사실상 ...

m.sedaily.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01/116803602/1 

 

[신문과 놀자!/풀어쓰는 한자성어]百年河淸(백년하청) (일백 백/ 해 년/ 물 하/ 맑을 청)

○ 유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초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자 정나라의 중신 여섯 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3명은 초나라에 항복하자고 하고, 나머지 3명…

www.donga.c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3211519#home

 

[우리말바루기] 하세월(?) | 중앙일보

<!--img_tag_s--><!--관련컴포넌트--><!--img_tag_s-->“탁 트인 벌판을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그새 아내는 짐 정리를 마치고 주꾸미 삼겹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손질했더라면 하세월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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