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령권(軍領權.지휘) ^ 대통령^합참의장(實兵지휘 主) - 군정권(軍政權.지원) ^ 대통령^국방장관(행정지원 主) - 안보(軍작전) 實책임은 合參에서...

 

 

군을 통솔하는 권한은

군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軍令)권과

 

작전에 필요한

군수지원과 인력보충 등 살림을 맡는

군정(軍政)권으로 나뉜다.

​

이 두가지 권한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으나

국방장관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다.

​

국방장관은 다시

 

군령권(軍領權)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사령관-육군 군단장과 해.공군 작전사령관에게,

 

군정권(軍政權)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해 실질적인 군사업무를 수행한다.

​

이런 임무분담 관계로

3군 참모총장은

북한 상선에 대응하는 작전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

그러나

참모총장들은

일반적으로 작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임무는 갖고 있다.

 

https://youtu.be/MjvkIXrQbo0

 

https://jbk1277.tistory.com/1260

우리나라 좋은 나라! ^ 개화 만산홍(開花 滿山紅) - Good Days! ^ 해(日)을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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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x8-8GY29tU​

 

군령권(軍領權) :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작전부대 지휘권이다.

​

한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

​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부대[1] 사령관을 지휘한다.

​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2년부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주국가는

모두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 놓는다.

​

미 해군참모총장 겸 함대총사령관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던 어니스트 킹이 특이한 경우지만

이 때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어니스트 킹이 두 보직을 겸임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국군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

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에서

장관으로 바로 취임하는 사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육군 한정),

사관학교와

기타 비전투 직할부대는 지휘한다.

​

단,

작전부대에 인사권 등 군정권은 행사할 수 있다.

​

단,

육군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

일부 기능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https://blog.naver.com/cbg6218/222678144564

군령권(軍領權) ^ 군정권(軍政權)

 

https://jbk1277.tistory.com/1266

우크라이나 전황 ^ 러시아 수렁에 빠지다 ^ 進退兩難(진퇴양난) - 2022.03.29 현재 - 강대국의 무덤 ^

 

https://youtu.be/D_ufVkQT4g0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0&key=20220322.99003005733 

국방부 ˝안보 공백 있다˝ 합참은 ˝없다˝ 엇갈린 입장

 

 

https://youtu.be/_oJSYK80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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