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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與, 지금이라도 이재명 사퇴시키고 국민에 무릎 꿇어야" (msn.c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4500216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주심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무죄 판결을 내린 기소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였다.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종 면죄부를 줬다.
노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돼
다시 같은 논리로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해 망신을 당한 것이다.
[사설] 대법원, 선관위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 (msn.com)